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제기 수용 결과ㅣ행정심판청구 후기

시험을 치른 수험생만의 특권, 문제 이의제기

 

대부분의 국가자격시험은 시험이 끝난 후에,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주어진다.

열기가 조금은 식었지만, 해마다 뜨거운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의제기 문제가 넘쳐단다.

모든 과목 총 문제수가 200문제인데, 200문제 중 97개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연도도 있다.

 

시험 점수가 넉넉한 사람과 점수가 부족한 사람도 모두가 참여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라면 수험생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뒤에서 누군가 해주겠지 하는 생각보다 본인이 본 자격시험에 인식과 가치를 스스로 높였으면 한다.

 

충격적인 이의제기 수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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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이의제기 수용 건수

년도/회차	수용 건수	수용과목
2024년 35회	1	민법 복수정답(1건)
2023년 34회	4	부동산학개론 모두정답(2건) 공시법 복수정답(1건),세법 복수정답(1건)
2022년 33회	3	부동산학개론 모두정답 (1건) 민법 복수정답(1건), 공시법 모두정답(1건)
2021년 32회	4	부동산학개론 복수정답(1건), 민법 모두정답(1건) 중개사법 복수정답(1건), 중개사법 모두정답(1건)
2020년 31회	3	민법 복수정답(1건), 중개사법 복수정답(1건), 공시법 모두정답(1건)
2019년 30회	2	민법 모두정답(1건), 공시법 모두정답(1건)
2018년 29회	2	중개사법 모두정답(1건) 공시법 복수정답(1건)
2017년 28회	1	공시법 모두정답(1건)
2016년 27회	2	부동산학개론 모두정답(2건)

 

이의제기 수용 결과는 언제나 예상 밖이다.

출제오류임이 분명한 문제는 수용되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극소수 수용된다.

예상밖의 결과가 반복되니, 수많은 카더라가 있다.

합격자수 조절을 위해 대거 많은 학생들이 속해있는 문제는 수용을 안 해준다부터 합격률 조절보다 합격자수 만 명대를 유지하기 위한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전략이다 등등..

 

이의제기 시 강의를 하던 강사들도 강력하게 반박진술까지 제공해 주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크다.

결과에 실망하고 속상해하는 수험생들은 마지막 지푸라기 이의제기 결과에 행정심판을 진행한다.

나는 34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는 수험생이었다.

 

행정심판청구 행정사, 변호사 위임.

온라인행정심판

 

 

행정심판청구는 개인 혹은 단체로 행정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거나,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나는 단 한 문제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걸려있었기 때문에 행정사, 변호사, 기타 전문가에게 맡기기를 원했다.

그리고 의견이 맞는 50여 명의 사람들끼리 모여 행정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위임을 했다.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싶은 마음에 중개사법 19번, 26번, 공법 74번 총 3문제를 행정심판에 참여했다.

3문제 중 하나만 구제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행정심판을 진행한 이유는 정말 단순하다.

행정심판 외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행정소송은 3심까지 있고, 1심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2심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나 시간적 측면으로 따져봤을 때, 손해가 너무 크다.

행정소송에 비해 행정심판은 심판위원회의 단심제라 걸리는 시간도 짧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심판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심판만 인용되면 자격증도 받고, 다음 해 시험도 보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고생을 안 해도 된다.

이 하나로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1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행정심판 인용사례도 있었고, 19회 이후 인용된 적은 없지만, 문제 오류가 분명한 근거를 제시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했다.

 

행정심판청구 6개월 후 결과

자격시험을 위탁받은 산업인력관리공단과 1차 2차 의견과 답변을 주고받다 보니, 6개월이라는 시간이 훅 지났다.

전문가를 위임해서 진행하다 보니, 딱히 내가 할 일은 없다.

문득 잊고 지내다가 답변서가 올 때마다 소식을 알게 된다.

 

청구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공단 측에서 반박의견서가 오는데 10페이지에 가까운 의견서에 대한 답변은 참 무성의하다.

게다가 2차로 제출하는 공단 측에 반박의견청구서에는 답변초자 하지 않았다.

공단 측 반박의견서에 답변할 기회가 있음에도 답변이 없다는 건 이에 대한 반박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닐까?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는 다수가 답변에 없다는 것에 나름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50여 명과 전문가가 주장하는 논거와 양에 비해 턱없이 간단하게 아닙니다라는 결론..

마지막 희망이었지만,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행정심판청구를 고민 중이라면..

 

시험결과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이라면, 한 번쯤은 행정심판을 생각하게 된다.

행정심판청구를 무조건적으로 추천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공부했던 판단과 학원강사들이 제공해 준 이의제기 반박진술서, 그리고 해당문제를 개인적으로 분석해 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한 번쯤은 행정심판청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나의 경우는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했다.

만약,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 하더래도 1년을 꽉 채워 공부할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

일상에 잠시 집중하면서 푹 쉬면서 퇴근 후에는 놀고 싶었다.

처음 청구 신청 시에만 열기가 조금 타올랐고, 시간이 지나면서 답변서가 올 때쯤에 문득 생각이 나는 정도로..

 

그래도 결과발표가 다가올 때는 괜한 기대감이 든다.

결과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이 시험을 치른 수험생으로서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할 수 있게 국가에서 마련해 놓은 이 제도를 놓치지 않고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

불합격이라는 결과는 바뀌지 않지만, 수험생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다음 해에 출제되는 시험에는 수험생들의 의견이 조금이나마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쯤은 행정심판청구를 해보길 추천한다.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10년 전처럼 인용될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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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한문제 차이로 행정심판을 진행 예정에 있다면, 행정심판을 진행해서 꼭 성공 사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나는 비용을 들여 행정심판을 진행했고,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배움이었다.
그리고, 한문제 두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수험생들 자책하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한다.
60점 딱점의 합격자와 한문제 차이의 불합격자의 실력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단지, 운이 좋지 못했고, 긴장감과 정말 작은 실수의 차이로 결과가 뒤집혔을뿐이다.
좌절하지말고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행정심판의 문을 해마다 두드리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의 가치가 높아지길 바란다.